건강보험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병원 진료시 신분증 필요,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5월 20일부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필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도입 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적발건수
| 2021년 | 32,605건 |
| 2022년 | 30,771건 |
| 2023년 | 40,418건 |
이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호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필요 시행 방식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진료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신분증이란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로서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필요 기대효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방법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lay스토어나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 진행
-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조회하거나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
요약정리
| 제도 도입 배경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의 지속적 발생 |
| 제도 시행 방식 |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진료 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 |
| 기대효과 |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약물 오남용 예방 |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확인 가능 |
결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병·의원 진료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병원 진료시 신분증 필요,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방법 (5월 20일부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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